[제주] 2026년 농업보조사업(통합신청) 지원 계획 공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보조사업 지원 안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과수재배농가, 밭작물재배 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6년도 농업보조사업 통합 신청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표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농업 분야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농업 보조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신청 가능 대상: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과수재배 농가, 밭작물재배 농가 등

신청 제외 대상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친목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나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세 체납 단체

3. 핵심 지원 내용 및 자부담

• 지원 범위: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지원 내용은 첨부된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 목록'을 참조해야 합니다.
• 자부담 비율: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은 30%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 제외).

주요 지원 사업 예시 (총 13개 사업):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며, 주요 사업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비 및 지원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환경/생산 효율화: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 대상 농자재 등 구입비 지원 (정액지원)
  • 친환경농업 인증 지원사업: 친환경·GAP 인증 농업인 대상 안전성 검사비, 인증비 지원 (정액지원)
  •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 당근, 감자 재배 농업인 대상 칼슘유황비료 지원 (정액지원)
  • GAP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GAP 인증 농업인 대상 유기질비료 지원 (정액지원)
  • 고온성미생물 지원사업: 고온성 미생물 공급 희망 농업인 대상 GCM 미생물 약제 지원 (정액지원)
• 유통/시설 개선:
  • 화훼 생산 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제주산 화훼 도외 출하용 포장상자 구입비 일부 지원 (보조 80%)
  •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시설 쌈채소류 생산자단체 대상 육지부 도매시장 항공 출하 시 물류비 지원 (정액)
  • 농경지(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사업: 밭작물 재배농가 대상 경작지 내 암반 제거 비용 지원 (보조 60%)
  •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밭작물 재배농가 대상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보조 70%)
  • 소규모 육묘장/저온저장고/채소화훼 비닐하우스/밭작물 관수 시설자재 지원사업: 밭작물 재배농가 및 희망 농가 대상 육묘장,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관수 시설 자재 설치 및 구입비 지원 (보조 70%)

4. 신청 및 접수 절차

• 신청 기간: 2026. 1. 2.(금) ~ 2026. 1. 16.(금) 09:00~18:00 (우편 접수는 기간 내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접수 장소: 주소지 또는 사업 대상지 읍‧면‧동 사무소
• 제출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농업보조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소개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선정 후 제출)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사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
  • 참고: 2026년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지침 확인 필수.

5. 선정 기준 및 심사 과정

• 심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주요 심사 기준:
  • 사업의 적합성 및 파급성
  •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 신청 예산의 타당성 및 자부담 비율
  •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 진행 절차:
  사업공고(도)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계획서 첨부, 보조사업자) → 사업 심사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도, 행정시, 읍면동) → 보조금 교부결정(도, 행정시) → 결정 통지(교부조건 명시, 도, 행정시)

6. 사업 수행 시 중요 유의사항

• 보조금 전용 통장: 보조금 및 자부담금 관리를 위해 사업별 1개의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이 교부됩니다.
•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은 승인된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 내용 변경: 사업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 간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비 집행 시점: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 사업 보고 및 조사: 보조사업자는 수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필요시 소속 공무원의 현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정산 및 반환: 사업 완료 후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 확정 금액을 초과하는 기교부 보조금과 이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 감사: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 검증, 10억원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7. 위반 시 제재 조치

• 교부 결정 취소: 사업 수행 곤란 또는 법령 위반 시 교부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 법령 위반 등으로 교부 결정이 취소될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가 제한됩니다.
• 형사 처벌:
  •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제재가 적용됩니다.

8. 추가 정보 및 문의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064) 710-3021~2
  • 제주시 친환경농정과 농정팀: ☎ 064) 728-3311
  •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 농정팀: ☎ 064) 760-2691
  • 세부 사업별 문의: 각 사업 목록(붙임1)에 명시된 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운영 부서: 청렴혁신담당관실 (☎ 710-4623)
  • 신고 방법: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또는 서면 신고
  • 포상금: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 금액의 30% 범위 (최대 2억원)

첨부 서류:

•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 목록 1부
•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관련 서식 1부
• 2026년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지침 1부 (별첨)